외국인 계약자세 중 납세자에 관한 베트남 세법

 베트남 법인이나 개인과 계약 체결하거나 또는 베트남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다른 외국 법인이나 외국인과 하도급 게약을 체결한 베트남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외국인 계약자나 하청 관계자는 외국인 계약자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외국인이 계약자나 하청 계약자는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에 따라 등록된 국내 사업장이나 거주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베트남이 체결한 조세 조약의 규정이 국내 사업장과 거주자를 달리 규정하는 경우, 그 규정이 우선시 됩니다.

 

1.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의 원천 징수 의무

(1) 외국 법인 사업 소득에 대한 원천 징수 의무

베트남법에 따라 설립되어 활동하는 법인, 베트남법에 따라 사업활동을 등록한 법인, 기타 법인 및 개인 사업자가 계약 또는 하도급 계약에 따라 용역이나 재화에 수반되는 용역을 구매하거나 베트남에서 창출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현지 수입 방식으로 재화를 구매하는 경우, 베트남에서 외국법인이나 외국인을 대신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베트남 법인 등은 외국인 계약자나 하청 계약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기 전에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베트남 법인 등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 회사법, 투자법 및 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영리법인

 - 영리 활동을 하는 정치 단체, 사회 정치 단체, 사회단체, 사회 전문가 단체, 군대, 비영리 법인 및 기타 인적 단체

 - 석유법에 따라 활동하는 석유 가스 계약자

 - 베트남에서 영업 허가를 받은 외국 법인의 지점

 - 베트남에서 영업 허가를 받은 외국 법인 또는 외국 법인의 대리인

 - 직영 또는 파트너십으로 베트남 국내외 영업 허가를 받은 외국 항공사의 지점이나 대리인

 - 외국 선사의 대리인, 또는 외국의 선적, 창고 및 운송 회사의 대리인으로 운송 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이나 개인

 - 증권 투자 펀드나 외국 법인이 증권 투자 계좌를 개설하는 증권 회사, 증권 발행 법인, 펀드 관리 회사 및 상업 은행

 - 베트남의 기타 인적 단체

 - 베트남의 개인 제조업자 및 사업자

(2) 외국법인 양도 소득에 대한 원천 징수 의무

베트남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베트남에서 소득을 창출하지만 투자법이나 회사법에 따라 사업 활동을 하지 않는 외국 법인이 자본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을 대신하여 외국인 계약자세를 법인세를 원천 징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양수인 또한 투자법이나 회사법에 따라 활동하지 않는 외국 법인의 경우 그 외국 법인이 투자하는 베트남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양도인 및 양수인을 대신하여 법인세를 원천 징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세의 신고 및 납부는 조세 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2.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거래

 다음과 같은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 세분 외국인 계약자세를 과세합니다. 

 외국인 계약자나 하청 계약자가 게약에 따라 공급하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용역 또는 재화에 수반하는 용역으로 베트남 내에서 생산, 사용 또는 소비되는 것(외국인 계약자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 제외)입니다.

 - 외국인 계약자나 하청 계약자가 계약에 따라 베트남 내에서 공급하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용역 또는 재화에 수반하는 용역으로 베트남 내에서 소비되는 것

 - 외국인 계약자나 하청 계약자가 계약에 따라 베트남 밖에서 공급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 또는 재화에 수반하는 용역으로 베트남 내에서 소비되는 것

 베트남 영토에서 재화를 이전하고 수령하는 형태의 계약에 따라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 또는 베트남에서 이루어지는 용역을 수반하는 재화의 공급이 할부, 시험사용, 보증, 수리, 대체, 무상 용역인 경우, 수입 시점에는 재화의 가격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며 외국인 계약자세는 용역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재화의 가격과 수반하는 용역(무상 용역 포함)의 가격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외국인 계약자세는 계약 금액 전부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3. 법인세 또는 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

 다음과 같은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분 또는 소득세분 외국인 계약자세를 과세합니다.

 외국인 계약자 또는 하청 계약자의 법인세 과세 대상 소득으로, 계약에 따라 베트남 내에서 재화의 공급이나 판매, 용역이나 재화에 수반하는 용역의 제공으로 받는 소득입니다. 또한 베트남 영토에서 재화의 인도나 수령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외국인 계약자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 제외), 마케팅, 판촉 활동, 판매 후 서비스, 할부, 시험 사용, 보증, 수리, 대체, 재화 공급에 수반하는 기타 용역 등 베트남 내에서 수행되는 용역을 수반하는 재화 공금의 경우, 법인세 과세 소득은 재화 및 용역의 가액을 모두 포함합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계약자나 하청 계약자가 계약에 따라 베트남에서 받은 다음과 같은 소득의 경우, 사업 장소를 불문합니다.

 - 베트남 내 자산의 소유권이나 사용권, 베트남 내의 영업 계약이나 프로젝트 참여권 양도 소득

 - 지적 재산권, 기술 및 소프트웨어 권리의 사용 또는 양도로 인한 소득

 - 자산의 양도 소득 또는 청산 소득

 - 대여금 이자소득, 예금 이자 소득 및 이자에 부수하는 상금, 지연 지급 이자 소득, 채권의 이자 및 할인액, 예금 증서 이자

 - 증권 양도 소득

 - 계약 위반 당사자로부터 받은 배상이나 보상

 -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른 기타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