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소득세법 거주자 소득 금액

베트남에서 거주자에게 부과되는 사업 소득 및 기타 소득 금액에 대한 소득세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 소득의 계산

 사업 소득이나 매출 소득에서 과세 기간 중에 사업 소득의 창출과 관련된 합리적인 비용을 모두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매출 소득 및 비용의 계산은 회계 기준에 따른 장부 및 관련 영수증 등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매출 소득은 재화/용역의 생산/판매 활동에서 과세 기간 중 발생한 재화 판매 금액, 수수료, 임가공 보수 등 재화/용역의 매출 계산서를 교부할 때, 매출 소득을 수취한 것으로 봅니다. 

 

 과세 기간 중 사업 소득의 창출과 관련된 합리적인 비용이란 다음을 말합니다.

 - 급여 및 임금,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기타 비용, 수수료

 - 제조 판매에 사용하는 원료/연료/원자재/에너지/재화의 원가, 외부 용역의 구매 비용

 - 제조 판매에 사용하는 고정 자산의 감가상각, 유지/보수 비용

 - 차입금 이자 비용

 - 관리 비용

 - 법률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 부담금, 요금

 - 소득 창출과 관련된 기타 비용

 

 하나의 사업 등록으로 여러 사람이 함께 사업을 하는 경우, 각자의 사업 소득은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 사업 등록에 기재된 개인의 납입 자본금의 비율에 따라 계산

 - 사업 등록에 기재된 개인들 사이의 합의에 따름

 - 사업 등록에 자본금 납입 비율이 정해지지 아니하거나, 개인들 사이의 소득 분배에 관한 합의가 없는 경우, 투자자 소득의 평균 금액으로 계산

 

추계 과세는 개인 사업자가 회계장부의 비치, 계산서 및 영수증의 발행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매출 소득, 비용 및 소득 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관할 과세 관청은 조세 관리법의 일정 세액 수준에 따라 매출 소득 및 소득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2. 기타 소득

 근로 소득은 납세자가 과세 기간 중에 받은 소득의 총액입니다. 근로 소득의 수입 시기는 법인이나 개인이 납세자에게 소득을 지급 한 때 또는 납세자가 소득을 받은 때입니다.

 자본 투자 소득은 납세자가 과세 기간 중에 받은 자본 투자 소득의 총액입니다. 자본 투자 소득의 수입 시기는 법인 또는 개인이 납세자에게 소득을 지급한 때 또는 납세자가 소득을 수취한 때입니다.

 자본 양도 소득은 양도 가액에서 취득 가액과 자본 양도 소득의 창출과 관련된 합리적인 비용을 공제하여 산출합니다. 취득 가액과 자본 양도와 관련된 비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자본 양도가액을 소득 금액으로 봅니다. 자본 양도 소득의 수입 시기는 자본 양도 거래가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완료되는 때입니다. 

 

 부동산 양도 소득은 양도할 때마다 다음과 같이 부동산 양도가액에서 부동산 취득 가액 및 관련 비용을 공제하여 산출합니다. 취득가액 및 관련 비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부동산 양도가액을 소득 금액으로 봅니다. 

 - 양도가액 : 양도 시의 계약에 따른 가격

 - 취득가액 : 구매 시점의 계약에 따른 가격

 - 관련 비용 : 영수증 및 계산서에 따라 공제되며, '토지사용 권법'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 및 요금, 토지 조성 및 건물 보수 비용, 토지 매립비, 주택/기반시설/구축물 건축 비용, 부동산 양도와 관련된 비용을 포함합니다.

 정부는 토지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거나, 양도할 때에 계약서에 토지 사용권 양도 가액을 인민 위원회가 공시한 가격보다 낮게 기재한 경우, 부동산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기준 및 방법을 시행령으로 규정합니다. 

 

 포상 소득은 납세자가 포상을 받을 때마다 포상금액이 10,000,000동을 초과하는 소득 상당액을 포상 소득으로 봅니다. 포상 소득의 수입 시기는 법인 또는 개인이 납세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때입니다.

 특허권 또는 프랜차이즈 권 등 소득금액은 지적 재산권, 사용권 및 기술의 이전 또는 프랜차이즈 권의 실시 계약으로 납세자가 받는 10,000,000동을 초과하는 소득 상당액을 특허권 소득 또는 프랜차이즈 권 소득으로 봅니다. 특허권 또는 프랜차이즈 권 소득의 수입시기는 법인 또는 개인이 납세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때입니다.

 

 납세자가 상속 또는 증여가 이루어질 때마다 받은 상속 또는 증여 재산가치가 10,000,000동을 초과하는 소득 상당액을 상속 또는 증여 소득으로 봅니다. 상속 또는 증여 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 소득의 경우 : 납세자가 상속을 받을 수 있는 때

 - 증여 소득의 경우 : 법인 또는 개인이 납세자에게 증여하는 때, 또는 납세자가 증여 소득을 받을 수 있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