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세법 내 이전 가격의 비교 가능성 분석 요소
비교 가능서 분석에서 선택된 비교 대상들에 대해 비교 가능성 요소들의 중요한 차이를 비교하고 검토 조정합니다. 비교 가능성 분석 요소에는 재화/용역의 특성, 기능, 자산, 사업 위험, 거래가 일어나는 계약 조건과 경제적 조건 등이 있습니다. 1. 재화와 용역의 특성 재화, 용역의 특성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유형 자산의 경우 물리적 특성, 형태, 품질, 재화의 상표권, 신뢰성, 공급되는 물량과 이용 가능성이 해당하고, 용역의 경우 특성, 복잡성, 전문성과 용역의 범위, 무형 자산의 경우 거래의 형태, 자산의 형태와 유형, 보호의 정도와 기간, 이전 시점, 이전 권한, 자산 사용의 예상 이익을 들 수 있습니다. 무형 자산의 경우, 특성 및 당사자들 간 이익 배분 가능성은 법적 ..
2022. 10. 22.
베트남에서의 정상 거래 원칙과 특수 관계 기업
베트남에서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하는 납세자는 이전 가격을 신고하여야 하고, 독립 거래와 동일한 거래가 되기 위해서 특수 관계로 인하여 납세 부담을 줄이는 요소를 제거해야 합니다. 본 글에서는 정상거래원칙과 특수관계인의 정리를 다루겠습니다. 1. 정상 거래 원칙 (Arm's Length Principle) 관계 거래란 제조와 영업 과정에서 특수한 관계인들 간의 거래를 말하며, 이에는 매입, 판매, 교환, 고용 및 임대, 기계장치 및 재화와 용역의 이전과 배치; 대여, 차입, 금융용역, 재정보증 및 기타 파생상품; 유형 자산과 무형 자산과 같은 자산의 구입, 판매, 교환, 사용 및 임대, 이전 및 인적 자원의 활용의 협력을 포함합니다. 정상 거래란 특수 관계가 없는 제삼자들 간의 거래를 말합니다. 과세 당국..
2022.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