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세법 중 이전 가격의 비교 가능성 분석

비교 가능성 분석 절차와 고려해야 할 요소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비교 가능성 분석 절차

1. 납세자가 수행한 관계 거래들을 수집하여 거래의 특성 결정
2. 비교 가능성 분석 및 비교 대상 검색, 선정 : 비교 가능성의 범위, 대상 및 요소를 식별합니다. 비교 시점과 기간, 기능, 자산, 위험에 대한 정보; 재무 특성; 계약의 조건; 거래의 경제적 조건; 정상 가격 산출을 하게 되는 특수 관계인을 선택하기 위해 당사자들의 업종, 시장, 사업환경을 포함합니다. 이후 비교 대상을 검색, 평가합니다. 정상 거래 원칙에 따라 비교 대상들의 신뢰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내부 비교 대상을 우선 검토하고, 검색 기준을 설정하고 유사한 비교 대상을 검색하기 위해 데이터 베이스를 사용합니다. 분석 정보 및 비교 대상 자료에 따라 검토 대상 특수 관계인의 사업과 위험이 일치하는 적절한 이전 가격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다음 양적, 질적 분석의 기준으로 선정한 비교 대상의 유사성 및 신뢰성의 수준  검토, 유사성 수준을 확인하기 위하여 선정된 비교 대상의 경제적, 산업적, 재무적 정보를 비교하고, 중요한 차이를 식별하고 그 차이를 조정합니다. 유사한 비교 대상의 재무 자료를 기준으로 납세자의 거래 가격이나 소득을 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비교 가능성 분석 결과에 따라 납세자의 거래 가격이나 소득의 수준을 확인하여 납세자의 적정 납부세액을 결정합니다.

양적 차이와 질적 차이

납세자와 비슷한 비교 대상을 찾고 선택하기 위한 양적, 질적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는 비교 가능성 분석은 납세자의 가격, 이익률, 또는 이익 분할 비율을 납세자와 비슷한 비교 대상을 찾는데 도움을 줍니다. 양적 분석 기준에는 매출 규모, 자산, 운전 자본, 재고, 수출 비중 등과 같은 재무 지표, 무형 자산 가치, 연구 개발 우너가 등의 무형 자산 지표 및 기타 양적 차이들이 있습니다. 해당 사업기간에 대하여 납세자와 비교 대상을 비교하는 경우 양적, 질적 차이는 가격, 이익률 및 이익 분할 비율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납세자와 비슷한 비교 대상을 탐색하고 선택하기 위하여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중요한 차이를 유발하는 양적, 질적 차이에 따라 비교 대상의 거래 가격이나 이익률 차이를 납세자가 조정하지 않는 경우, 납세자는 신뢰성과 유사성을 높여서 정상 가격 범위를 산정하기 위하여 비교 대상을 다시 탐색하여 선택하여야 합니다.

 

사실 관계에 따른 분석

관계 거래에서 법적 효력이 있는 합의, 문서 및 계약에 기술되는 거래의 성격은 당사자들의 실제 거래를 비교해야 합니다. 납세자가 서면 계약 없이 관계 거래를 하거나, 정상 거래 원칙에 맞지 않는 관계 거래를 하는 경우 관계 거래를 제삼자들 거래의 성격에 따라 새롭게 구성하여야 하는데, 즉 관계 기업들이 관계 거래로 납세자로부터 수입이나 소득을 수취하는 거래에서 관계 기업들은 재화, 용역의 거래에 대한 위험을 보유하고 통제하여야 합니다. 또한 관계 기업들과 거래를 하면서 비용을 쓰는 납세자는 정상 거래 원칙에 따라 직접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거나 매출이나 사업가치의 증가를 보아야 합니다.

 

가격 조정

선정된 비교 대상과 이전 가격 방법에 따라 조정된 납세자의 가격이나 소득을 적용하여 납세자의 법인 소득세를 결정합니다. 다만 감액 조정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납세자의 가격이나 소득은 비교 가능성 분석에 따라 선정된 비교 대상의 가격이나 소득을 기준으로 조정됩니다. 조정된 가격이나 소득을 반영하여 납세자의 과세 소득을 계산하며, 다만 이러한 조정으로 납세자의 과세 소득을 감액하지 않습니다. 납세자가 이전 가격 조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정상 가격 범위

정상 가격 범위란 데이터 베이스에 따라 과세 당국이나 납세자가 선택한 비교 대상들의 가격이나 소득의 범위를 말합니다. 정상 가격 범위의 값들은 같거나 비슷한 수준의 비교 가능성 및 신뢰성이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성격의 거래에서 비교 대상의 신뢰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통계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뢰할만한 자료가 없거나 ㅈ우요한 차이를 조정하지 못하는 경우 정상 가격 범위의 결정을 위해 사분위 범위를 사용합니다. 사분위 값은 비교 대상 가격이나 소득의 낮은 값부터 높은 값까지 나열하여 사등분하여 설정합니다. 사분위 범위에 의해 결정되는 정상 가격 범위는 1 사분위 값부터 3 사분위 값이며, 2 사분위 값을 중윗값으로 합니다. 신뢰성이 있고 비교가능성 차이가 없거나 그 차이를 제거하기 위한 충분한 자료가 있는 비교 대상이 있는 경우, 납세자의 거래 가격이 비교 대상의 정상 가격 범위 내에 있는 경우 가격 조정을 하지 않으며, 정상 가격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정상 가격 범위의 중앙값을 기준으로 조정합니다. 다만, 과세 소득의 감액은 조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