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세법에서의 이전 가격 비교 대상 선정

베트남 세법 중 이전 가격 설정 시에는 비교대상 선정이 필요합니다. 내부 비교 대상의 선정은 납세자와 제삼자 사이의 거래이면서 비교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가격, 이익률, 및 이익 분할에 있어 중요한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부 비교 대상이 없는 경우, 외부 비교 대상이 검토됩니다.

 

신뢰성과 비교 시점

비교대상의 재무자료가 세무 신고와 평가 목적에 사용되지 위해서는 신뢰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회계, 통계, 세무의 규정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비교 대상들의 거래 시기는 특수 관계인의 거래 시기 또는 회계 연도와 일치하여야 하지만, 비교 대상 연도를 확대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관련 자료는 거래 시기에 가격 수준을 비교하고 계산하기 위한 기준에 맞추어 구성되어야 합니다. 이익률과 이익 분할에 대한 비교 가능성 분석자료는 연속되는 3개 과세 연도분을 수집하여야 합니다. 비율 또는 비교 비율의 소수점의 경우 둘째 자리까지 반올림합니다. 관련 자료에서 얻은 상대 값이 절댓값 기준으로 표시되지 않거나 반올림되지 않은 경우 자료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는 경우 인정됩니다.

 

비교 대상의 선정

비교대상의 숫자는 비교가능성 분석과 중요한 차이의 조정을 거쳐 정해집니다. 납세자가 관계 거래와 독립 거래를 하고 두 거래의 차이가 없는 경우 1개의 비교대상을 선정할 수 있고, 비교 대상 독립 거래들의 중요한 차리를 조정하기 위한 자료와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3개의 비교대상을 선정할 수 있으며, 비교대상 독립 거래들 사이에 존재하는 중요한 차리를 제거하기 위한 자료와 정보가 거의 없는 경우에는 5개 이상의 비교대상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차이'란 거래 당사자들의 가격이나 소득에 의미 있고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자료나 정보의 차이를 말합니다. 선정된 비교대상들의 신뢰성이 떨어지면 통계적 방법으로 정상 가격 범위를 산정합니다. 이 경우, 정상 가격 범위의 중윗값을 정상 가격으로 봅니다. 독특하고 특별한 성격이 있는 관계 거래로 인해 독립된 비교대상을 찾기가 쉽지 않을 때에는 비교대상을 찾기 위해서 사업분야, 지리적 시장과 비교 시기의 범위를 넓혀야 합니다. 이 경우, 비교대상 범위를 납세자가 포함된 산업 분류와 가장 비교가능성이 높은 산업 분류에서 비교 대상을 동일 시장에서 선정하고, 유사한 산업 조건과 경제 수준의 국가의 시장으로 확대합니다. 

비교 대상의 범위를 다른 지리적 시장으로 확대할 경우 비교대상의 질적, 양적 분석이 필요하고 중요한 차리를 조정하여야 하며, 이전 연도의 비교 대상들로부터 수집한 자료와 정보를 기간 차이에 따른 조정을 거쳐 사용하기도 합니다. 납세자의 회계 연도와 비교하기 위하여 비교 대상도 같은 회계 연도의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