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 및 세율

과세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과세 사업은 사업자가 대가를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 탄소배출권의 양도로 대가를 받는 경우, 수리, 보증, 판매 촉진 및 광고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1.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는 경우

사업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해외에서 용역을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국외에서 제공되는 차량 및 기계장치 수리, 광고/마케팅, 판촉활동, 재화나 용역 거래의 중개, 훈련, 국체 우편 통신 용역, 외국 위성 전송 라인 및 주파수대 임대를 포함합니다. 또한 과세 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자산을 일시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의 의무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과세 사업자가 아닌 A는 중고 승용차를 6억동에 B에게 판매합니다. A는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재화나 용역을 제조하거나 거래하는 사업의 투자 프로젝트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P사는 공업용 알코올 공장에 투가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2014년 3월 공정 90%가 진행되었으며 투자 금액은 260억동입니다. P사는 자금애로로 완공되지 않은 투자 프로젝트를 280억동에 X사에게 양도합니다. 이 경우, P사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과세사업자가 가공되지 ㅇ낳거나 단순 가공한 농림수산물 등을 다른 과세 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과세 사업자가 가공되지 않거나 단순 가공한 농림 수산물 등을 개인이나 가계 과세 사업자에게 판매하거나 개인이나 과세 사업자가 법인에게 판매하는 경우, 5%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직접 계산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개인이나 가계, 법인이나 협동조합 과세 사업자가 가공되지 않거나 단순 가공한 농림 수산물 등을 판매하는 경우 수입 금액의 1%를 부가가치세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회사나 협동조합에 판매되는 가공하지 않거나 단순 가공한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경우, 판매자와 구매자는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을 조정하여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모회사가 자회사에게 또는 관계 회사들 간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사업용 감가상각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재평가된 유형 자산을 양도하거나 부가가치세 면제 사업장에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2. 부가가치세 세율

일반적으로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10%의 부가가치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그 재화와 용역이 수입되었는지, 제조되었는지, 가공되었는지 또는 매매되었는지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재생한 폐기물 등으로 만든 제품의 경우 폐기물 등과 같은 부가가치 세율을 적용합니다. 납세자가 서로 다른 부가가치 세율이 적용되는 여러 가지 재화와 용역을 판매하는 경웅 각각 구분하여 해당 부가가치 세율을 적용합니다. 구분되지 않는 경우 적용되는 부가가치 세율들 중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관세 특혜에 따른 부가가치 세율이 부가가치세 법의 규정에 따른 세율과 다른 경우 부가가치세 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수입하거나 생산한 재화에 대하여 여러 가지 부가가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 관한 세무서장이나 세관장은 재무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생활 필수 재화/용역에 대하여 5% 세율을 적용합니다. 병입 한 생수나 청량음료를 제외한 제조나 음용에 사용하는 정수, 비료 생산을 위한 광물이나 부식토, 식물 및 동물의 살충제 및 성장 촉진제, 농업용 농수로, 운하, 저수지 및 호수의 준설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 외 설탕, 설탕 생산의 부산물, 건강 관리를 위한 의료 기계 장비(방사선 장비, 외과 수술 도구, 앰뷸런스, 혈압계, 초음파 장비, 혈액 장비, 피임 도구 등)도 5% 세율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