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외국인 계약자세 부가가치 징수 방법

외국인 계약자나 하청 계약자가 과세 표준 신고 방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베트남의 상대방은 외국인 계약자나 하청 계약자를 대리하여 외국인 계약자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원천 징수 방법이란 외국인 계약자나 하청 계약자에게 지급하는 대가의 일정률을 부가가치세나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1. 부가가치 세액의 계산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지급 대가에 일정 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원천 징수 방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외국인 계약자나 하청 계약자는 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매입하는 재화나 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그중 '지급 대가'란 외국인 계약자 등이 수취하는 용역 또는 재화에 부수하는 용역의 대가로 조세나 비용을 포함한 총액을 말합니다. 계약 등에 따라 외국인 계약자 등이 수취하는 지급 대가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지급 대가는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환산합니다. 외국인 계약자가 베트남 상대방과 체결한 계약에 명시된 작업의 일부를 계약에서 특정한 베트남 또는 외국인 하청 계약자에게 하청 하면서 과세 표준 신고 방법 또는 ㅎ노합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경우, 외국인 계약자의 수입 금액에는 베트남 또는 외국인 하청 계약자가 수행한 작업의 가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외국인 하청 계약자와 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계약자가 원천징수방법으로 부가세를 납부하는 경우, 베트남 상대방이 계약에 따라 외국인 계약자 등에게 지급한 수입금액에 부가가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 징수하고 외국인 계약자나 하청 계약자를 대리하여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 부가가치 세율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부가가치 세율이 수입 금액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 용역, 기계 장치 리스, 원자재나 기계 장치의 공급을 포함하지 않는 건설이나 설치
• 생산, 운송, 재화에 수반되는 용역, 원자재나 기계 장치의 공급을 포함하는 건설이나 설치
• 위 외의 다른 사업 활동

여러 사업 활동에 해당하는 계약이나 하청 계약의 경우 또는 계약 가액의 일부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 수행된 각 사업 활동의 수입 금액에 대하여 해당 부가가치 세율을 적용합니다. 각 사업 활동의 수입 금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수입 금액이 큰 사업 활동에 대한 부가가치 세율을 총수입금액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원자재나 기계 장치를 포함하는 건설이나 설치 활동의 경우 각 사업활동의 가액이 구분되는 경우 수입 단계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 공제 대상이 되는 원자재나 기계 장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원자재 등의 가액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 금액에 대하여 그 사업활동에 대한 부가가치 세율을 적용합니다.

베트남에서 수행되는 용역을 수반하는 기계 장치 공급의 경우, 기계 장치와 용역의 가액을 구분할 수 있다면 각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 세율을 적용합니다. 기계 장치와 용역의 가액을 구분할 수 없다면 3%의 부가가치 세율을 적용합니다.

 

3. 석유 가스 탐사 등을 위한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징수

석유 가스 탐사, 개발 및 추출을 위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외국인 계약자나 하청 계약자가 과세 표준 신고 방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베트남 상대방은 대가를 지급하지 전에 외국인 계약자 등을 대신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합니다. 징수 세액은 외국인 계약자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에 적용하는 부가가치 세율을 지급 대가에 곱하여 산출합니다. 외국인 계약자 등이 과세 표준을 신고할 수 있는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지 않은 경우, 베트남 상대방은 외국인 계약자 등에게 대가를 지급할 때 외국인 계약자 등을 대리하여 부가가치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원천 징수 세액은 외국인 계약자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에 적용되는 부가가치 세율을 지급 대가에 곱하여 산출합니다. 외국인 계약자 등이 과세 표준을 신고할 수 있는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 외국인 계약자 등은 베트남 상대방에게 해당 과세 기간에 발생한 매출 계산서를 교부하며, 베트남 상대방은 외국인 계약자 등을 대리하여 부가가치세를 원천징수하고 매입 세액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