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의 세무 검사 및 세무 조사

 세무 검사 또는 세무 조사는 납세자와 관련된 정보를 기초로 수행하며, 납세자의 일상적 활동을 방해하지 않아야 하며, 조세 관리법의 규정 및 관련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세무검사 또는 세무조사의 결과에 따라 과세관청은 세액 및 행정 위반 처벌의 결정을 내리거나, 권한 있는 기관에 조세분야의 행정 위반 처벌의 결정을 내리도록 건의합니다. 세무검사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탈세행위에 범죄 혐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발견한 날로부터 10 근무일 내에 과세 관청은 권한 있는 기관에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조사하도록 서류를 이관합니다. 조세에 관한 범죄 조사의 경우 과세 관청은 조사 기관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 세무 검사

  과세관청 사무실 내에서의 세무 검사는 납세 서류의 정보, 입정 서류의 충분성, 정확성, 납세자의 조세 법률 준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납세 서류에 대하여 이루어집니다. 납세 서류 조사의 경우, 세무공무원은 납세 서류의 내용을 관련 정보나 자료, 세법 규정, 필요한 경우 수출이나 수입 재화에 대한 재화 검사 결과와 대조하고 비교합니다.

 납세자 사무소 내에서의 세무검사는 통관 후 조사, 이 조사에서 탈세 및 조세 사기 혐의를 발견한 경우, 잡세자의 법률 준수의 분석 및 평가를 바탕으로 조세 위험 평가 기준에 따라 검사 대상을 확정하는 경우 등에 진행됩니다. 검사의 결정은 서명한 날로부터 3 근무일 내에 납세자에게 송부되어야 합니다. 납세자가 세무 검사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5 근무일 내에 신고한 세액이 적정함을 입증하거나, 납부할 세액을 완납한 경우 과세 관청은 세무검사 결정을 철회합니다. 납세자 사무소에서 세무검사를 하는 경우 납세자는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 세무 검사 결정서가 없는 경우 조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세무 검사 내용과 관련 없는 정보나 자료, 기타 법률이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국가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나 자료의 제공을 거부합니다.

 - 세무 검사 보고서를 접수하고 세무 검사 보고서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세무 검사 보고서 상에 의견을 제시하고 반영합니다.

 - 이의 신청이나 소송을 하고, 법률의 규정에 다라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세무 검사 과정에서 세무 공무원의 위법 행위를 고발할 수 있습니다

 

2. 세무 조사

 과세 관청은 기업이 여러 사업 분야 또는 사업 범위를 가진 경우, 년 1회를 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세무조사를 할 수 있으며, 세법 위반 혐의가 있는 때 또는 이의 신청, 고발이나 제보의 처리, 각급 과세 관청/재무부 장관이 요구하는 경우 세무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조세 관리법의 세무조사규정이 심층조사법의 규정과 다른 경우 심층 조사법의 규정이 우선시됩니다. 세무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는 세무조사의 법적 근거, 세무조사의 대상/내용/범위/임무, 진행 기간, 세무조사 팀장과 팀원을 확정하여 조사 결정이 내려진 15일 내에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세무조사 기간은 세무 조사 결정을 통지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경우,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기간은 30일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세무조사 결정권자는 다음과 같은 임무 및 권한을 수행합니다.

 - 세무 조사반이 세무 조사 결정서에 기재한 내용과 기한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지도하고 확인합니다.

 - 세무조사 대상자에게 세무 조사 이유에 대하여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고, 문서로 답변하고 설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내용과 관련된 정보나 자료를 가진 기관, 법인이나 개인에게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세무 검사의 경우를 준용하여 조치를 취합니다.

 - 세무 조사 관련 사항들에 대한 감정 평가를 의뢰합니다.

 - 조사 행위가 국가 이익, 기관, 법인이나 개인의 합리적 권한 및 이익에 엄중한 손해를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 조사 행위를 일시 정시하거나, 권한 있는 기관에게 정지시키도록 건의합니다.

 - 세법 위반을 권한에 따라 처리하거나, 권한 있는 기관에게 처리하도록 건의합니다. 심층 세무 검사의 결정의 이행을 확인하고 촉구합니다.

 - 세무 조사 팀장 및 팀원의 책임과 관련된 이의 신청, 고발을 처리합니다.

 - 세무 조사 내용에 관하여 결론을 도출합니다.

 

3. 세무 조사 중 탈세 및 조세 사기 혐의를 발견한 경우

 세무 조사 과정에서 납세자가 다른 법인이나 개인과 관련된 탈세 및 조세 사기 혐의가 있는 경우, 또는 탈세나 조세 사기 혐의가 복잡한 사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관할 과세 관청은 탈세 및 조세 사기 행위와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에게 문서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직접 답변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문서로 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책임 있는 법인이나 개인은 요구받은 내용, 기한, 장소에 맞도록 정보를 제공하며, 제공한 정보의 정확성, 정직성에 관하여 책임을 집니다. 제공할 수 없을 경우 이유를 명시한 문서로 답변하여야 합니다. 구두로 답변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요구받은 자는 요구받은 내용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문서에 기재한 시간, 장소에서 답변하여야 하며, 제공한 정보의 정확성, 정직성에 관하여 책임을 집니다.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이유를 명시한 문서로 답변하여야 합니다. 구두 답변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세부 조사 팀원은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공개적으로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있습니다.

 관할 과세관청이나 세무조사 반장은 탈세 및 조세 사기 행위와 관련된 자료나 증거의 일시 보관을 결정합니다. 탈세 및 조세 사기 행위와 관련된 자료나 증거의 일시 보관은 탈세 및 조세 사기 행위를 처벌하거나 차단하기 위한 근거 자료로 필요한 때 적용됩니다. 세무 조사 과정에서 세무 조사 대상자가 탈세 및 조세 사기 행위와 관련된 자료나 증거를 은닉하거나 파괴하는 정황이 있으면 세무조사 팀원은 그 자료나 증거를 일시적으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자료나 증거를 일시 보관하는 경우부터 24시간 내에 세무조사 팀원은 과세관청 또는 세무조사 팀장에게 자료나 증거의 일시 보관 결정을 하도록 보고하여야 합니다. 보고된 때로부터 8 근무시간 내에 권한 있는 기관은 일시 보관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권한 있는 기관이 승인하지 않는 경우 세무조사 팀원은 증거나 근거를 8 근무시간 내에 반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