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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세법

베트남 법인세법에서 각종 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

by 슈레인 2022.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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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법인세법에서 진행하는 사업 소득, 자본 및 주식 양도 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득 금액의 계산

 해당 과세 연도의 소득 금액으로, 재화와 용역의 제조 및 매매로 인한 사업 활동 소득 금액과 기타 소득금액으로 구분됩니다. 해당 과세 연도의 소득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사업 활동 소득 금액은 사업 활동 소득에서 사업 활동의 공제 대상 비용을 차감은 금액입니다. 여러 법인세율이 적용되는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법인의 경우 소득 금액에 대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기타 소득 금액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자본 양도 소득은 이전 계약으로 ㅂ다은 총금액에서 매입가액과 이전 관련 직접 비용을 제외한 후의 금액입니다. 자본을 양도한 법인이 현금 이외의 등가물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시장 가치로 평가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주식 양도로부터 이익은 총 매각 금액에서 매입가액과 이전에 관련된 직접 비용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법인이 주식을 발행하면, 발행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이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법인이 주식 교환으로 분할, 합병을 하는 경우, 그러한 분할 등으로부터 이익은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주식을 이전한 법인이 현금 이외의 등가물로 보상을 받을 경우, 시장 가격으로 과세됩니다. 지적 재산권과 기술 양도 소득은 총 매매가액에서 지적재산권 등의 창설, 유지, 업그레이드, 성능 향상을 위한 주요 비용과 공제 가능한 관련 비용을 차감하여 결정됩니다. 자산 리스 소득 금액은 자신 리스 소득에서 감가상각비, 자산의 유지 빛 수선비, 재리스비용과 기타 공제 가능 비용을 차감한 후의 금액입니다. 자산 처분 및 이전 소득은 자산 이전 및 처분으로부터 총수입금액에서 잔여 장부가액과 관련 공제 가능 비용을 차감한 후의 금액입니다. 재평가액과 장부 가액이 다른 경우로 분할, 합병, 해산, 사업형태의 변경, 자본 형태의 변경 등에 따른 자산의 재평가차익의 경우도 있습니다. 고정 자산, 토지 사용권, 부동산과 기간 시설 투자의 자본으로부터 차익과 손실은 관련 과세연도의 기타 소득입니다. 특별히, 토지 사용권을 자본 전입으로 제공받은 법인의 입장에서 감가상각을 할 수 없는 토지 사용권의 재평가로부터의 차손익은 자본 전입된 때부터 최대 10년 동안 비례적으로 산입 됩니다. 세후 이익을 배분하는 사업 협력 계약의 경우, 사업 협력 계약 하의 총소득에서 총비용을 제공한 후의 금액이 소득입니다. 석유와 가스 탐사와 추출로부터 소득은 각각의 석유와 가스 계약으로부터 결정됩니다.

 

2. 자본 양도 소득 금액

 법인의 자본 양도 소득은 하나 또는 다수의 다른 법인들과 개인들에 투자한 자본의 전부 또는 일부로부터 획득한 소득입니다. 자본 양도의 시기는 자본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기입니다. 법인이 자본 양도 형태로 부동산을 함께 완전 소유 유한회사를 양도할 때에는 부동산과 자본 양도 둘 다 법인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법인이 자본을 양도하고 현금 이외 등가물로 보상받을 경우(재화, 주식, 기금 확인서 등), 그 이익은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재화, 주식과 기금 확인서의 가액은 수수된 때 시장가액으로 결정됩니다. 자본 양도로 과세되는 양도 소득 금액은 '양도소득금액 = 양도가액 - 양도하는 자본의 취득가액'으로 계산됩니다. 

 법인이 자기 자본 양도의 경우, 매각가액은 매각 시 자본의 장부가액이고 장부가액, 송장, 투자 협력 계약 또는 감사보고서로 확인됩니다. 자본회수의 경우, 자본의 가액은 회수 시 시가입니다. 취득가는 자본회수 계약과 영수증에 기초합니다. 법인이 외국환에 대해 장부기장을 유지한다면, 자기 자본의 이전 및 취득가액은 외국환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양도가액은 법인 계좌가 개설된 상업은행의 외국환 매도 환율로 환산해야 합니다. 매도 비용은 적절한 문서와 영수증에 나온 이전과 관련된 실제 비용입니다. 매도 비용은 해외에서 발생한 경우, 원본 문서가 공증되어 확인되거나 그 매도 비용이 발생한 해외 국가의 독립된 감사 기관에서 확인받아야 하고 베트남어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이전 관련 매도 비용은 수수료, 거래비용, 매도 계약의 협상 및 계약 체결과 기타 관련 비용을 포함합니다.

 

3. 유가증권 양도 소득 금액

 유가 증권 양도 소득은 주식, 채권, 기금 증명서와 기타 증권으로부터 획득한 이익을 의미합니다. 법인이 자본 확충을 위해서 추가 주식을 발행할 경우, 발행가와 공정가액의 차액은 법인세가 부과되는 소득이 아닙니다. 법인이 분할, 합병, 주식교환 시, 교환된 주식으로부터 소득은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법인이 유가증권을 매도 시 현금 이외의 등가물로 매매대금을 받을 시, 그 차액은 과세되며, 그 등가물의 가액은 시장가액으로 합니다. 과세 기간에 과세되는 유가 증권 양도 소득 금액은 '양도소득금액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관련 비용'으로 계산됩니다. 양도가액은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장 주식과 비상장 공익법인의 주식의 증권 거래소 또는 주식 매매소에서 알려온 실 매매가액으로 결정됩니다. 취득가액은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장 주식과 비상장 공익법인의 증권거래소 또는 주식 매매소에서 공지된 실재 주식 취득가액(주문 체결가액 또는 체결가액), 경매회사에서 경매 체결가로 공지된 영수된 가액, 그 외 매매 계약에 제시된 매매가액으로 결정됩니다.

 매매비용이란 계약서와 영수증에 의해 증명되는 직접적인 양도 비용을 말합니다. 이전비용에는 이전 절차 수행을 위해 지급된 수수료, 증권 회사에서 지정한 증권 보관 비용, 수탁자가 영수한 증권 위탁 수수료, 거래비용, 매매 계약의 협상과 체결을 위한 비용과 기타 증빙이 있는 기타 비용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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