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외국인 계약자세

베트남 세법에서 외국인 계약자세 중 과세 대상과 대상이 아닌 경우 및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과세 대상

 외국인 계약자세의 근거법은 조세 관리법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외국인 계약 자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이란 외국인 계약자와 베트남 당사자 간의 계약, 합의, 협의를 말하며, '하도급 계약'이란 외국인 계약자와 하도급자(외국인 또는 베트남인) 간의 계약 등을 말합니다. 베트남은 베트남이 베트남법 및 국제법에 따라 주권을 행사하는 영토, 영해 및 영공을 말합니다. 외국인 계약자세는 국내에서 용역이나 자산이 제공되는 경우 과세되므로 국내 사업장의 과세의 한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외국법인(국내 사업장 여부 상관없음) 또는 외국인(거주자 여부 상관없음)으로서, 베트남 법인이나 개인 또는 외국인 계약자와의 계약에 따라 베트남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베트남에서 소득을 버는 경우

 - 외국 법인 또는 외국인으로서, 현지 수출이나 수입의 방식으로 베트남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베트남 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베트남에서 소득을 벌거나(다른 외국법인이나 외국인을 위하여 재화를 가공하거나 재수출하는 경우 제외), 베트남 내에게 판매자가 재화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는 운송 조건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 외국 법인 또는 외국인으로서, 베트남 내에서 베트남 기업이 보유하는 재화의 실제 소유자로서 재화 판매나 용역 제공 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거나, 또는 베트남 기업이 보유하는 재화의 판매, 광고, 마케팅, 품질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고 판매 재화나 제공 용역의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이에는 베트남에서 재화 판매와 관련하여 판매 용역이나 기타 용역을 부분적으로 수행하는 베트남 기업에게 위임하거나 베트남 기업을 고용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외국 법인 또는 외국인으로서, 베트남 법인이나 개인을 통하여 협상을 진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실질적으로 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외국 법인 또는 외국인으로서, 베트남 상대방에게 판매할 재화를 구매하기 위하여 베트남 시장에서 수출, 수입 또는 판매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2.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

 아래의 경우에는 외국인 계약자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투자법, 석유법 또는 신용 기관 법에 따라 베트남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 법인 또는 외국인

 - 베트남에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수행되는 용역을 수반하지 않고 베트남 법인이나 개인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외국 법인 또는 외국인 : 외국의 국경에서 이전되는 재화. 판매자가 외국의 국경까지 수출 및 재화에 대한 모든 책임,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하며, 매수인이 외국의 국경에서 재화를 수취하고 베트남까지 운송하는데 대한 모든 책임, 배용 및 위험을 부담합니다.(판매자의 부담으로 보증을 하고 외국의 국경에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 / 베트남의 국경에서 이전되는 재화. 판매자가 베트남의 국경까지 수출 및 재화에 대한 모든 책임,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하며, 매수인이 베트남의 국경에서부터 재화를 수취하고 운송하는데 대한 모든 책임,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합니다.(판매자의 부담으로 보증을 하고 베트남의 국경에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

 - 베트남 밖에서 제공되고 사용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소득을 버는 외국 법인 또는 외국인

 - 베트남 법인이나 개인에게 해외에서 다음과 같은 용역을 제공하는 외국 법인 또는 외국인

   : 운송 수단(항공기, 항공엔진 항공기나 선박의 부품), 기계 또는 장비(해저케이블, 통신장비 포함)의 수리. 이에는 관련 부품이나 장비를 포함합니다. / 광고 및 마케팅(인터넷 기반 광고나 마케팅 제외) / 투자 및 무역 촉진 활동 / 해외 재화 판매나 용역 제공의 중개 / 훈련(온라인 교육 제외) / 국제 우편 및 통신이 베트남 밖에서 수행된 경우, 또는 외국 통신선이나 위성채널을 임차하는 경우 베트남과 다른 국가들 사이의 해당 용역의 비용 분담

 - 국제 운송, 통과, 국경 이전, 저장, 제삼자 가곡을 위하여 보세 구역의 창고나 장소를 사용하는 외국 법인 또는 외국인

 

3. 외국인 계약자세의 유형

 외국인 계약자나 하청 계약자는 그 자격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나 부가가치세의 명목으로 외국인 계약자세를 납부합니다.

 - 법인에 해당하는 외국인 계약자나 하청 계약자 :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 개인에 해당하는 외국인 계약자나 하청 계약자 :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