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의 정상 거래 원칙과 특수 관계 기업

베트남에서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하는 납세자는 이전 가격을 신고하여야 하고, 독립 거래와 동일한 거래가 되기 위해서 특수 관계로 인하여 납세 부담을 줄이는 요소를 제거해야 합니다. 본 글에서는 정상거래원칙과 특수관계인의 정리를 다루겠습니다.

 

1. 정상 거래 원칙 (Arm's Length Principle)

관계 거래란 제조와 영업 과정에서 특수한 관계인들 간의 거래를 말하며, 이에는 매입, 판매, 교환, 고용 및 임대, 기계장치 및 재화와 용역의 이전과 배치; 대여, 차입, 금융용역, 재정보증 및 기타 파생상품; 유형 자산과 무형 자산과 같은 자산의 구입, 판매, 교환, 사용 및 임대, 이전 및 인적 자원의 활용의 협력을 포함합니다. 정상 거래란 특수 관계가 없는 제삼자들 간의 거래를 말합니다. 과세 당국은 납세 부담을 줄이는 특수 관계 거래 가격을 부인하기 위하여 정상 거래 원칙을 적용하여 관계 거래에 대해서 관리하고 확인하고 조사합니다. 이를 위하여 이전 가격 원칙에 따라 납세 의무를 정확하게 확정해서 이전 가격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정상거래원칙은 베트남에서 유효한 조세 조약에 따라 특수 관계가 없는 제삼자들의 거래에 적용되는 방법과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정상거래원칙이란 납세자의 사업 활동을 분석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원칙으로, 같거나 비슷한 조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를 기준으로 관계 거래의 성격을 정의하고, 상업적, 경제적, 재무적 특성의 관점에서 관계 거래가 독립거래와 같은지 아니면 관계 거래의 영향을 받았는지를 확인하며, 그러한 특수 관계가 납세자의 납세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정상거래원칙은 같거나 비슷한 환경의 독립 거래와 비교하기 위하여 관계 거래 정보와 실제 기초하며, 특수 관계인들 간의 계약에 있는 거래 형식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관계 거래에 존재하는 상업적, 경제적, 재무적 특성을 같거나 비슷한 조건의 독립거래와 비교합니다.

 

2. 특수관계인의 정의

특수 관계인이란 어느 법인이 다른 법인의 직간접적으로 경영, 지배나 지분에 참여하는 경우에 지분 소유관계 이거나 실효 지배관계일 경우를 말합니다. 우선 지분 소유관계는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기분을 25% 이상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 두 기업이 제삼자의 기업에 의해 25% 이상 직간접적으로 소유된 경우, 한 기업이 다른 기억의 최대 주주이면서 다른 기업의 기분을 10% 이상 직간적접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실효지배 관계란 한 기업이 다른 기업에 지급 보증하거나 대출하는 금액이 다른 기업 자본금의 25% 이상이고 장기차 입금의 50% 이상인 경우,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대표이사를 선임하거나 이사회 구성원 50% 이상을 선입하여 재무정책과 사업활동을 결정하는 이사회 구성원이 결정되는 경우, 제삼자에 의해서 두 기업들의 50% 이상의 이사회 구성원을 지정하거나 재무 정책과 사업활동을 결정하는 이사회 구성원이 결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개인이나 그의 특수관계인들이 두 기업들의 인사, 재무, 사업활동을 관리하거나 지배하는 경우, 두 기업들이 거래를 하거나, 외국 기업이나 개인의 본사와 국내 사업장이 거래하를 하거나, 국내 사업장들 간에 거래를 하는 경우, 하나 또는 많은 기업들이 지분 참여나 경영에 직접 관여하는 한 개인의 지배하에 있는 경우,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사업 활동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거나 지배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