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세법 내 이전 가격의 비교 가능성 분석 요소

비교 가능서 분석에서 선택된 비교 대상들에 대해 비교 가능성 요소들의 중요한 차이를 비교하고 검토 조정합니다. 비교 가능성 분석 요소에는 재화/용역의 특성, 기능, 자산, 사업 위험, 거래가 일어나는 계약 조건과 경제적 조건 등이 있습니다.

 

1. 재화와 용역의 특성

재화, 용역의 특성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유형 자산의 경우 물리적 특성, 형태, 품질, 재화의 상표권, 신뢰성, 공급되는 물량과 이용 가능성이 해당하고, 용역의 경우 특성, 복잡성, 전문성과 용역의 범위, 무형 자산의 경우 거래의 형태, 자산의 형태와 유형, 보호의 정도와 기간, 이전 시점, 이전 권한, 자산 사용의 예상 이익을 들 수 있습니다. 무형 자산의 경우, 특성 및 당사자들 간 이익 배분 가능성은 법적 소유권뿐 아니라 특수 관계인들 간의 무형 자산 개발, 개선, 유지 및 보호의 모든 과정에 대한 위험 관리를 위해서 위험 요소 및 재무 능력의 관리 활동을 고려해야 합니다. 무형 자산의 특성에는 독점성, 법적 보호기간, 특허에 의해 설정된 권리, 보호 기간, 개발, 개선, 갱신 권한, 무형 자산의 예상 이익 등이 포함됩니다.

 

2. 기능, 자산 및 위험

각 당사자가 수행하는 기능, 기회비용과 관련된 위험, 납세자의 산업 분야나 지리적 위치에 따른 경제적 조건을 분석하여 그러한 기능, 자산 및 위험을 기반으로 납세자가 사업 활동으로 수익을 창출할 가능성을 결정합니다. 다국적 기업 그룹의 가치 사슬에서 분석 대상 기업의 주요 기능은 위탁 연구 용역 수행, 연구 개발 및 제품 디자인, 장비 설치, 기타 매매 활동, 지원 용역 등이 포함됩니다. 기업의 주요 자산은 무형 자산 및 유형 자산을 포함함며, 무형 자산은 기술 노하우, 저작권, 영업 노하우, 제조 노하우, 발명 특허 등을 말합니다. 사업 및 마케팅 활동과 관련된 무형 자산에는 브랜드, 브랜드 신설 및 구축, 거래처 명단, 거래 관리 및 관계 등이 포함됩니다. 유형 자산에는 공장 및 가계 장치, 이들 자산으로 창출하는 금융 자산, 권리 및 경제적 이익을 포함합니다. 기업의 주요 위험은 시장 침투, 확장 또는 유지의 사업 전략 수행에 따른 전략 위험 또는 시장위험, 기반시설 위험 및 재고 위험, 금융 위험, 환율 위험, 품질 관리와 보증 등의 제품 위험 등이 있습니다. 다국적 그룹의 가치 사슬에서 분석 대상의 사업 위험 분석은 중요한 위험을 식별하고 위험을 관리하며 위험이 발생할 때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3. 계약 조건

거래의 계약 조건에는 거래 수량, 거래 조건 및 제품 유통 관련 조건, 결제 방식, 광고 판촉 활동의 지원 및 자문과 같은 조건 등이 포함됩니다. 계약서, 문서 또는 동의서의 계약 조건이 특수 관계 기업 간의 실제를 적절히 반영하지 않은 경우 비교 가능성 분석은 당사자들의 사업 실제에 대한 경제적 특징, 성격 및 위험을 식별하기 위하여 실제 내용이나 또는 재무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수 관계 기업들이 기술 지원, 다국적 기업 그룹의 동반 효과, 사업 노하우의 공유, 파견 또는 이중 계약 직원의 사용으로 인한 매출 또는 비용을 인식하지 않기 위하여 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 비교 가능성 분석에서 이 거래의 성격 및 가치, 이 거래로 창출되는 소득 및 각 당사자의 기여도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는 같거나 비슷한 조건에서 독립 기업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업 판단과 비교하는 기초가 됩니다.

 

4. 경제적 조건

거래 당시의 경제적 조건 및 시장 상황은 당사자들의 가격, 이익 수준 및 이익 분할 비율에 영향을 미칩니다. 경제적 조건에는 거래규모, 제품의 제조 및 소비 시장의 지리적 위치, 소매 및 도매나 독점 판매의 시장 수준, 판매 제품의 경쟁력, 매입자 및 판매자의 상대적 경쟁 수준, 대체재 가능성, 제품 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요소, 정부의 시장 규제, 노동 및 자본의 원가 등이 있습니다. 납세자 및 비교 대상이 동일한 국가나 지역에 소재하지 않거나 동일한 시장에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지 않는 경우, 경제적 조건의 분석에서 인건비, 재료비, 운송비, 토지 임차료, 교육비, 보조금, 조세 지원 정책, 기반 시설 사용료, 시장 성장 수준 등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상대적 이점 및 지리적 원가 절감을 고려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