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조세 관리법 및 과세 관청

베트남 조세 관리법의 구성 및 역할에 대하여 살펴보고, 과세 관청의 임무과 권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조세 관리법

(1) 베트남 세법의 구성

베트남 세법에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베트남의 세법은 본법을 제정한 후 개정법을 보충적으로 제정하여 본법의 규정을 수정하거나 폐지하는 방식으로 개정됩니다. 본법을 기준으로 개정법에 따른 수정이나 추가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베트남 세법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의 체계로 구성되며 그에 대한 공문 및 문서도 법원으로 인정됩니다. 그렇지만 재무부가 제정하는 시행규칙이 현실적으로 지배합니다. 

 - 조세 관리법

 - 개인소득세법

 - 법인소득세법

 - 부가가치세 법

 - 특별소비세법

 - 환경보호세 법

 - 자원세 법

 - 비농업용 토지 사용세 법 

 - 관세청법 

 - 수출 수입세 법

 

(2) 조세 관리법의 역할

조세 관리법은 관세관청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징수 관리하는 조세, 국고에 해당하는 기타 징수항목에 관하여 규정합니다. 조세 관리법은 세법의 공통사항을 규정하며 한국의 국세 기본법, 국세 징수법 및 조세범 처벌법을 합친 것과 같습니다.

조세 관리란 납세 등록/납세신고/납세/부과고지/조세환급, 감면공제, 조세/벌금의 감면, 납세자 정보의 관리, 세무검사/세무조사, 체납처분, 세법 위반행위의 처리, 이의신청 및 고발의 처리를 말합니다.

세법 규정에 따른 납세는 모든 단체 및 개인의 의무이자 권리이며, 기관이나 단체 및 개인은 조세 관리에 순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조세 관리는 공정성, 투명성 및 평등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납세자의 합법적 권리 및 이익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2. 과세관청

(1) 과세관청의 임무

과세관청이란 국세 기관 및 관세 기관으로 구성됩니다. 국세 기관은 국세총국, 지방성의 국세국, 국세국 산하의 국세 지국을 말하고, 관세 기관은 관세총국, 지방성의 관세국, 관세국 산하의 관세지국을 말합니다. 세무공무원에는 국세공무원 및 세관공무원이 있습니다. 관세관청은 세수조달을 담당하며, 세법을 공개하고 보급하며 안내하고, 관세관청의 사무소, 웹페이지 및 대중매체에 조세절차를 공표하며,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 납세자를 위해 납세의무 확정과 관련된 정보제공

 - 가족 사업자 및 개인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조세부담 안내

 - 납세자 정보의 비밀 유지

 - 조세감면 및 조세/가산세의 결손처분, 조세환급 업무

 - 신청이 있을 경우 납세자의 납세의무이행내역 확인

 - 조세 이의신청 및 탈세제보의 처리

 - 세무검사, 범칙 세무검사의 수행

 - 납세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 관할 국가기관의 요구에 따라 납세자의 납부할 세액을 확정하기 위한 감정

 

(2) 과세관청의 권리

과세관청은 납세자에게 납세의무 확정과 관련된 정보나 자료, 시중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개설된 예금의 잔액 및 거래내용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있는 법인이나 개인에게 납세의무의 확정과 관련된 정보나 자료의 제공 및 세법을 이행하는데 협력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세관청은 기관이나 단체 및 개인에게 조세를 징수, 납입하도록 위임할 수 있습니다.

조세 관리에 있어 재무부는 조세 관리의 시행을 지도하며, 이의신청 청구, 고발을 처리합니다. 각급 인민위원회는 지방에서 세법의 시행을 감독합니다. 읍, 면, 동에 조세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인민위원회, 조국전선, 공안의 대표, 사업자의 대표, 국세지국의 대표로 구성합니다.

 

(3) 조세징수의 위탁

과세관청은 법인이나 개인에게 아래와 같은 조세를 징수하도록 위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세관청은 재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법인이나 개인에 대한 조세들도 징수하도록 위탁할 수 있습니다. 

 - 가계 및 개인의 농지에 대한 조세

 - 가계 및 개인의 비농업 토지에 대한 조세

 - 일정 세율을 납부하는 가계의 사업에 대한 조세

 - 개인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