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세법의 납세자, 납세 등록

베트남 세법에서 정의하는 납세자 및 납세를 위한 등록 방법에 대하여 다루겠습니다. 

1. 납세자

(1) 납세자의 범위

납세자 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에 따라 국가에 조세, 공과금이나 기타 수수료를 지급하는 법인, 가계 및 개인

 - 국가 예산으로 구분되는 수수료나 부과금을 징수하는 법인

 - 세무용역을 세공하는 법인

 - 아래와 같이 소득에서 조세를 원천징수하는 법인이나 개인

   ⓐ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거나 베트남에서 소득을 수취하는 외국 기업과 계약을 체결한 내국법인,

       직접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거나 법인세를 납부하는 법인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개인의 소득에서 원천 징수하는 법인이나 개인

 - 다음과 같은 원유 탐사나 추출에 종사하는 법인이나 개인

   ⓐ 생산물 배분의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원유 생산업자

   ⓑ 공동 사업방식으로 원유 생산 계약을 체결한 공동사업자

   ⓒ 파트너십 계약이나 정부 계약의 방식으로 원유 생산 계약을 체결한 동업자

   ⓓ 베트남 석유공사 및 원유 탐사와 추출에 종사하는 베트남 석유 공사의 관계 회사

 

(2) 납세자의 권리 및 의무

• 납세자의 권리

납세자는 조세에 관한 의무나 권리를 이핸하기 위한 정보나 자료를 제공받습니다. 과세관청에 세액 계산, 부과 고지에 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세 기관에 통관 수속 전에 수출이나 수입 재화의 HS코드, 관세 과세가격 확정, 원산지 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관이나 단체에 수출이나 수입 재화의 수량, 품질, 종류의 감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납세정보의 비밀을 보장받으며, 과세관청, 세무공무원이 야기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행정결정, 행정행위에 이의신청 및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세무공무원 및 단체, 기타 개인의 위법행위를 고발할 수 있습니다. 

• 납세자의 의무

납세자는 납세등록을 하고 납세번호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납세자는 실제 공급 가격에 따라 매입자에게 계산서 및 영수증을 작성 교부하여야 하며, 금융 예금 계좌의 거래 내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대리인이 세법 규정에 맞지 않게 납세 절차를 수행하는 경우, 납세자가 책임을 집니다. 납세자가 정보 처리 시스템이 설치된 지역에 있는 사업자인 경우, 전자 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관청과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신고 및 납부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3) 납세자 정보관리

• 납세자 정보시스템

납세자에 관한 정보 시스템은 납세자의 납세 의무와 관련된 정보 및 자료를 축적합니다. 납세자에 관한 정보 시스템을 왜곡, 남용, 불법적 접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납세자 정보의 제공

납세자, 과세 관청, 시중 은행, 국가 기관은 납세자에 대한 정보를 과세 관청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과세 관청은 국가 기관이나 조세 조약이 체결된 외국 과세 관청에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과세 관청, 세무 공무원(퇴직자 포함), 세무 대리인은 납세자 정보의 비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납세자 정보의 공개

과제 관청은 탈세 및 체납의 경우, 도는 과세 관청 요구의 불이행의 경우 납세자의 세법 위반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4) 세무 대리인

납세자는 법률에 따른 대리인 또는 납세자를 대신하여 조세에 관한 절차를 수행하는 위임에 따른 대리인을 둘 수 있습니다. 세무 대리인이란 납세자의 위임 계약에 따라 조세에 관한 절차를 수행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세무 대리인은 납세자 관할 과세 관청에 납세 절차 대행 계약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세무 대리인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납세 절차 대행 사업의 사업자 등록 또는 영업 등록을 할 것

 - 납세 절차 대행 자격증을 취득한 2명 이상의 직원을 채용할 것. 납세 절차 대행 자격증을 취득하는 자는 경제, 금융, 회계 및 감사, 법률을 전공하고 2년제 전문 대학 이상 졸업증을 가지며,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함

 

2. 납세 등록

(1) 납세 등록 시기 및 제출 서류

납세자는 다음 날로부터 10 근무일 이내에 납세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 등록증, 영업 등록증, 설립 운영 허가서(비영리 단체), 투가 허가서가 발급된 날

 - 사업 등록 대상이 아닌 단체, 또는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지 아니한 사업 등록 대상에 해당하는 가계 가족, 개인이 사업 활동을 시작한 날

 - 조세를 공제 및 대신 납세한 책임이 발생한 날

 - 개인 소득세 의무가 발생한 날

 - 조세 환급 요구가 발생한 날

 

납세 등록을 하는 경우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납세 등록 신고서

 - 사업자 등록증, 영업 등록증, 설립 운영 허가서, 투자 허가서의 사본

 - 사업등록 대상이 아닌 법인이나 개인의 경우 : 납세 등록 신고서, 단체(설립 결정서 또는 투가 결정서 사본)

개인의 경우, 인민 증명서(주민등록증), 여권 사본